문서보기 - 조심 2022부2205, 2022. 6. 7.
문서번호 조심 2022부2205, 2022. 6. 7.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 부담분은 청구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