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742, 2022. 6. 14.
문서번호 조심 2022부2742, 2022. 6. 14.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무허가주택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이를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