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배정받았으므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중1576, 2022. 6. 9.

문서번호 조심 2022중1576, 2022. 6. 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을 배정받았으므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바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