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0226, 2022.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광0226, 2022. 5. 31.  [소액]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법령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