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707, 2022. 5. 30.

문서번호 조심 2021부2707, 2022. 5. 30.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