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324, 2022. 5. 2.
문서번호 조심 2021지2324, 2022. 5. 2.
기업부설연구소용인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기성률이 약 85%인 상태에서 관련 법률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착공당시에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