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804, 2022. 6. 9.
문서번호 조심 2022중1804, 2022. 6. 9.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수수된 사례금이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