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0054, 2022. 6. 7.

문서번호 조심 2022전0054, 2022. 6. 7.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없는 「법인세법」제1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