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의 최종투자자가 미국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고, 또한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중0631, 2022. 6. 9.

문서번호 조심 2020중0631, 2022. 6. 9.

청구법인의 최종투자자가 미국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고, 또한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