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059, 2022. 6. 8.
문서번호 조심 2022서0059, 2022. 6. 8.
쟁점부동산은 업무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