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2420, 2022. 5. 30.
문서번호 조심 2022전2420, 2022. 5. 30.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