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3675, 2022. 5. 31.
문서번호 조심 2021부3675, 2022. 5. 31.
쟁점가수금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