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3130, 2022. 5. 30.
문서번호 조심 2022인3130, 2022. 5. 30.
주택과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