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2326, 2022. 6. 8.
문서번호 조심 2022인2326, 2022. 6. 8.
쟁점주택들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