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0269, 2022. 6. 2.

문서번호 조심 2022중0269, 2022. 6. 2.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2.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