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154, 2022. 6.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인5154, 2022. 6. 7. [소액]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