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252, 2022. 5. 26.

문서번호 조심 2021서3252, 2022. 5. 26.

쟁점설계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인지

법인 취소

결정일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