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0125, 2022. 6. 7.
문서번호 조심 2022전0125, 2022. 6. 7.
쟁점부동산이 비영리법인의 향교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된 토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비과세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