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441, 2022. 3. 22.
문서번호 조심 2021중1441, 2022. 3. 22.
청구인은 이 건 양도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2.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