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649, 2022. 5. 23.
문서번호 조심 2021서6649, 2022. 5. 23.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함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