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5626, 2022. 5. 24.
문서번호 조심 2021전5626, 2022. 5. 24.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