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1206, 2022. 5. 23.
문서번호 조심 2021중1206, 2022. 5. 23.
쟁점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로부터 추출된 줄기니코틴이거나 합성니코틴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