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936, 2022. 5. 23.
문서번호 조심 2021부2936, 2022. 5. 23.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를 매입한 거래를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