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4690, 2022. 5. 31.
문서번호 조심 2021부4690, 2022. 5. 3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