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040, 2022. 5. 3.
문서번호 조심 2021지2040, 2022. 5. 3.
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기반시설 설치비,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