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750, 2022. 5. 25.
문서번호 조심 2021부6750, 2022. 5. 25.
청구인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최초 취득한 날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