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2937, 2022. 5.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구2937, 2022. 5. 24. [소액]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묘지임에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