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4682, 2022. 5. 23.
문서번호 조심 2021부4682, 2022. 5. 23.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