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906, 2022. 5. 23.
문서번호 조심 2022중1906, 2022. 5. 23.
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하고 폐업 시점의 대표자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