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786, 2022. 5. 19.
문서번호 조심 2020서1786, 2022. 5. 19.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