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765, 2022. 5. 18.
문서번호 조심 2021서2765, 2022. 5. 18.
쟁점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