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0042, 2022. 5.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0042, 2022. 5. 18. [소액]
타인 명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