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213, 2022. 5. 24.
문서번호 조심 2021인5213, 2022. 5. 24.
쟁점거래는 부당한 저가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