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591, 2022. 5. 16.
문서번호 조심 2020부2591, 2022. 5. 16.
쟁점①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그 발행금액 상당액을 해당 기간 청구법인의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