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4617, 2022. 5. 18.
문서번호 조심 2021부4617, 2022. 5. 18.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상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본거래(수입배당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