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5205, 2022. 5. 12.
문서번호 조심 2021광5205, 2022. 5. 12.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