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1797, 2022. 5. 16.
문서번호 조심 2021인1797, 2022. 5. 16.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