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112, 2022. 5. 11.
문서번호 조심 2021서1112, 2022. 5. 11.
2015년 개정된 상증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