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3589, 2022. 5. 19.
문서번호 조심 2022서3589, 2022. 5. 19.
① 직권취소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