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4776, 2022. 5. 17.
문서번호 조심 2021부4776, 2022. 5. 17.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소득세법」제155조의4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