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846, 2022. 5.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1846, 2022. 5. 12.  [소액]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