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6772, 2022. 5. 12.

문서번호 조심 2021서6772, 2022. 5. 12.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하여 쟁점퇴직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