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505, 2022. 5. 9.
문서번호 조심 2021서3505, 2022. 5. 9.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