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6969, 2022. 5. 3.
문서번호 조심 2021전6969, 2022. 5. 3.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