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1791, 2022. 5. 2.
문서번호 조심 2022서1791, 2022. 5. 2.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