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0003, 2022. 4. 27.

문서번호 조심 2022인0003, 2022. 4. 27.

법원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피상속인→제3자)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쟁점토지의 증여취득일이 언제인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