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814, 2022. 4. 26.
문서번호 조심 2021서5814, 2022. 4. 26.
쟁점채권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