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612, 2022. 5. 3.

문서번호 조심 2021인4612, 2022. 5. 3.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