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0063, 2022. 5. 3.
문서번호 조심 2022인0063, 2022. 5. 3.
쟁점농지1, 2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