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0264, 2022. 5. 3.
문서번호 조심 2022부0264, 2022. 5. 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 청구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5. 3.